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·국민연금 혜택 총정리
💡 핵심 요약: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·국민연금에 가입(유지)하도록
사업주·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월평균 보수 기준·지원율·지원기간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니 아래 공식 링크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.
🚀 1. 기본 개념·지원대상·지원항목
- 누가 받을 수 있나?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
- 무엇을 도와주나? 고용보험·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어떤 가입 상태가 대상인가? 신규가입·가입유지·재가입 등(세부 요건/기간은 매년 고시)
- 무엇은 제외? 건강보험·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님(별도 제도)
📊 2. 자격요건·지원수준(요약)
📈 핵심만 보기
| 구분 | 주요 요건 | 지원 범위 | 지원 기간 |
|---|
| 사업장 요건 |
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(월별 변동은 고시·해석 기준 따름) |
고용보험 + 국민연금의
근로자/사업주 부담금 일부 |
고시 기준 기간(신규가입은 통상 더 우대) |
| 근로자 요건 |
월평균 보수 고시 금액 이하 (연도별 상향/조정됨) |
| 가입 상태 |
신규 가입·유지·재가입 등(상태별 지원율 상이) |
💡 핵심 포인트
지원율·상한·기간은 매년 달라집니다. 숫자 외우기보다 자격 충족 → 신청 → 매년 재확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✅ 3. 신청 절차(온라인 중심)
🧭 한눈에 보는 흐름
| 단계 | 무엇을 | 어디서 | 포인트 |
|---|
| ① 자격확인 |
근로자 수·월평균 보수·가입상태 점검 |
내부 자료 / 4대보험 EDI |
월 보수 산정 기준(고정·변동수당 포함 여부) 재확인 |
| ② 준비 |
사업장·근로자 4대보험 가입/자격정리 |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|
미가입자는 먼저 고용·연금 자격 취득부터 |
| ③ 신청 |
두루누리 지원 신청(온라인) |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|
사업주 공동/간편인증서 필요, 근로자 명단·보수 입력 |
| ④ 승인·적용 |
심사 후 매월 보험료 고지서에 감면/지원 반영 |
고지서/EDI |
보수 변동·인원 증감 시 즉시 정정 필수 |
| ⑤ 사후관리 |
보수월액 변경·자격상실·이직 등 수시 신고 |
4대보험 EDI·국민연금/고용 토탈 |
요건 상실 즉시 반영(환수/중지 예방) |
🧾 자주 필요한 자료
-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번호
- 근로자 인적사항·입사일·근로계약서(임금명세 포함)
- 월평균 보수 산출내역(기본급·수당·상여 포함 기준 확인)
- 공동/간편인증서(사업주·대리인)
🔍 4. 사례로 보는 적용 포인트
- 카페(5인 미만): 신규 입사자 2명 고용보험·국민연금 동시 취득 → 두루누리 신청 → 고지서에 지원액 자동 반영.
- 음식점(8인): 시급 인상으로 일부 근로자 월보수 기준 초과 → 해당 근로자만 지원 제외, 나머지는 유지. 매월 보수변경 신고로 리스크 관리.
- 학원(4인): 단시간 근로자 주당시간 증가 → 월보수 재산정 후 자격 유지 여부 재점검. 근로자 수 10인 도달 시 신규 채용분은 지원 불가 가능.
⚠️ 흔한 실수 & 반려 사유
- 월평균 보수 오산 (수당·상여·연장수당 포함/제외 기준 혼동)
- 근로자 수 산정 오류 (일용·단시간 포함 여부, 월별 변동 미반영)
- 자격변동 지연 신고 (퇴사·휴직·보수 변경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환수)
- 중복 지원 오해 (타 제도와 병행 가능 여부는 공고·지침 확인 필요)
🏆 5. 체크리스트·자주 묻는 질문(FAQ)
✔ 체크리스트
-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확인(월별 변동 포함)
- ② 월평균 보수 고시금액 이하인지 계산
- ③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 취득 완료
- ④ 4대사회보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
- ⑤ 매월 보수·인원 변동 즉시 신고
❓ FAQ
- 자영업자(대표)도 되나요? 두루누리는 근로자 대상 제도입니다. 대표자 본인 보험료 지원은 별도 제도를 확인하세요.
- 파트타임/단시간도 가능? 가능하나 월평균 보수 기준 충족이 전제입니다.
- 중간에 임금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? 해당 월부터 지원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수변경 즉시 신고하세요.
- 신규와 유지의 지원율이 다른가요? 일반적으로 신규 가입이 더 우대되며,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 해당 연도 공고를 참고하세요.
🎯 마무리 및 요약
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춰 줍니다.
자격 확인 → 온라인 신청 → 월별 변동 신고만 습관화하면 환수·중지 리스크 없이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아래 공식 링크에서 바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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